간첩 혐의 걸린 전 민주노총 간부 근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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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는 gpt 요약

 

 

 

석씨(전 조직부장):

  •  

    일부 유죄, 일부 무죄.

  •  

   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는 인정되지만,

  •  

    공범과의 통신 관련 일부 혐의는 법적으로 무죄.


  • 강원지사’라는 비밀조직의 실체도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음.




 

김씨(공범):

  •  
  • 전부 유죄 인정.

  • 간첩 혐의 포함된 국가보안법 위반.

  • 북과의 관계 단절 시도 등은 양형 사유로 고려됨




 

양씨(또 다른 피고인):

  • 무죄.

  •  

    간첩 행위 연루 의심은 있으나, 직접 관여한 증거 부족.

 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1/0015391382?sid=102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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