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'무죄'

관리자

| 1714 | 2025-05-15 20:10:55

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8099609&plink=SHARE&cooper=COPY

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,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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